토초세 마찰 "발등의 불"

토초세 부과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지난해의 13배가 넘는 폭증세를 기록, 지가 재조사 및 각종 세금부과를 둘러싼 주민.당국간의 심각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대구시가 20일 공시지가 재조사청구 및 90-92년도 지가경정요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32만7천필지의 3.2%인 1만5백72건이나 접수돼 시민들의 이의신청이사태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 7백88건의 1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년 지가 재조사청구가 85%인 8천9백여건, 90-92년 지가경정 요청이 15%인 1천6백여건이었다.이의신청의 사유별로는 토초세 관련이 6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보상관련20%, 기타조세 및 부담금 관련 12%, 종토세관련 0.3% 등이었다.토초세 또는 기타조세 관련 이의신청은 93년 지가를 하향하고 90-92년 지가를 상향조정 해 달라는 요구가 거의 1백%였다.

이는 토초세가 3년동안의 지가 상승률을 반영, 과세하기 때문으로 과거지가는 높게 현재지가는 낮게 보려는 지주측과 관련당국간의 승강이가 예상되고있다.

대구시는 각구청별 토지평가위원회를 통해 9월19일까지 공시지가를 결정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