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정원 6명부족

대구지법이 법관 부족으로 업무과중은 물론 이로인한 재판지연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은 이번 인사에서 정원은 62명이지만 56명만으로 지법을 꾸려나가야할 형편이다.

9월1일자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대구지법은 송동원(형사12부) 정덕흥(민사11부)등 2명의 부장판사와 허명(재정단독) 김익환(민사1단독) 손대호(형사1단독) 정용상(민사2단독)등 4명의 판사가 전보됐고 신평판사(민사30부)가 재임용서 탈락됐다. 또 김병찬부장판사(민사2)는 변호사개업으로 사직하는등 8명이 대구지법을 떠나게 됐다.

그러나 대구지법으로 전보된 판사는 서정석(부산지법) 이린환(광주지법 순천지원) 이교림(서울고법)등 부장판사 3명과 김수학, 이선우(이상 대구고법)판사 2명등 5명뿐이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27일 민사소액, 민사단독, 가사단독판사 각1명씩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재구성하고 소년부 지원장 김학윤판사에게 가사단독소송일부를 맡게하는등 대책에 나섰다.

또 서정석부장판사는 2민사부, 이린환부장판사는 11민사부, 이교림부장판사는 12형사부에 보직을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관계자는 [내년3월 정기인사때까지는 충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