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세부담 과다...시설확충 엄두못내

보문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가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시세(시세)를 분리과세해 부담을 줄여주던지 비과세로 환원해야한다는 지적이다.6일 경주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토지를 일률적으로 1천분의 50을 적용, 과중한 세부담을 줘 관광개발공사가추진중인 각종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특히 관광단지내 필수시설인 녹지.공원.산책로.조경용지등 공익성토지에까지경주시가 사치성토지이용과 동일한 1천분의50을 적용, 지난해16억원을 납부한데 이어 올해 또 16억여원을 물게됐다는 것.

그런데 현행세법에는 종합합산과표액이 50억원이상이 될때 1천분의 50에 적용되지만 대지.임야또는 공용시설을 분리과세할경우 1천분의 3이하로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개발공사관계자는 [비과세때인 지난91년까지는 매년1억3천만-1억4천만원의 세금을 물었으나 갑작스런 중과로 경영압박이 심각하다]며 단지개발을 위해 특별감면조례를 제정해줄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