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라진 국회상 보일때다

제165회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14대국회로서는 두번째이지만,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은 실명제실시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등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반감시키고 있기때문이다.그러나 오늘의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고 막중하다고 볼때결코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될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새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작업에 국회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외자처럼 밀려나있다.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가 정치의 중심무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혁의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형국이다.

이러한 정치행태는 비록 대통령중심제라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함은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의 독주나, 법치가 아닌 인치의 폐단이 용납되고있는 것도 바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의원각자가 자체개혁에 일대 용단을 내려야 하고,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야 하리라 본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는 김영삼정부의 초반치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 재산공개등에 따른 후유증을 점검하여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유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것이다. 여.야가 당이당략을 초월, 여론에 바탕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발휘해야하는 것이다.이에 곁들여 야측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12.12쿠데타} {률곡사업} {평화의댐}등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번 정기국회기간동안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과거에 대한 의혹을 풀지않은 상태에서의 개혁은 허구일뿐이라는 민주당의주장이 그르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언제까지고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결말짓기를 거듭 촉구한다.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민생문제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계속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는 곧 생산적인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회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