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왕설래-본점통한 조사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0...국회공직자윤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금융자산실사방법을 집중논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오는 18일 재론키로 결정.윤리위가 이처럼 금융자산 실사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는 이유는 실명제 긴급명령에 금융자산 자료요청을 {특정 점포}에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점포를금융기관 본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점으로 보느냐는 해석상의 차이 때문.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리위가 {특정점포}를 금융기관 본점이 아닌 전국 2만5천여개에 달하는 지점으로 해석, [2만개가 넘는 점포에 국회의원의 재산자료를 의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손을 들어버린데 있다는게 중론.윤리위는 특히 본인의 동의서만 있으면 1백5개에 불과한 금융기관 본점을 통한 일괄조사가 가능한데도 [동의서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협조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아예 논의대상에서 제외시켜 엄정한실사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는 실정.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중단하고 대통합을 선언하였다. 송언석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3년 8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다. 유가 급등은 원·달러 환율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전남 여수의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재현 교수가 의료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선박 '무사파 2호'가 미사일에 맞아 침몰하면서 3명의 선원이 실종되었고, 이란의 공습에 대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