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제부터

{문민}경제어려움실감 정치9단의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풍작을 걱정하던 벼농사마저 올해는 냉해로 민심을 흔들 모양이다.젊은이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로 실업률만 높아가고 있다. 경제는 장미빛그림을 그리던 정부 스스로 성장지표를 낮추는 얼굴뜨거움을 무릅쓸만큼 만만치 않다.

사정에 개혁이다, 실명제다하여 경제흐름과 인심은 녹녹치 않는판에 육지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바다에서 끔찍한 대형참사가 꼬리를 물고 있으니 [대통령, 아무나 하는기 아이더래이]가 붙은 {YS의 4더래이}가 유행할까걱정이다.

12일로 전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의무시한이 지났다.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단행된 실명제도 실시두달을 넘어섰다. 실명제는 이제정착시키지 않으면 안될 현실이다.

외형적으로는 일단 성공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듯 하다.10월대난설을 비롯 증시붕괴설 화폐개혁설등 온갖 루머가 사회를 뒤숭숭하게하기도 했었지만 13일 현재 이러한 루머의 현실화 가능성은 전혀없다.비록 실명제가 국민개개인의 생활에 어떤모양으로 다가설지는 모르는가운데국민절대다수가 바랐던 실명제가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비상수단에의해 현실로 나타난데 따르는 충격과 당황, 불만이 적지는 않았지만 대다수국민은 실명제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다수국민실명제공감 이 국민적공감이 바로 온갖 우려속의 실명제를 일단성공의 자리에 올려놓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지금부터 우리는 참으로 어렵게 도입한 이제도를 큰탈없이 소화, 우리경제를튼튼한 체질로 만드느냐에 온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그것은 우리경제현실이 예사롭지 않기도 하지만 실명제실시와 1단계정착에치른 대가가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풀려나간 돈이 그렇고 금융기관이용기피현상 기업의욕상실은 만만찮은 실명제대가로 앞으로 우리경제에 커다란 주름살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것이다.

13년만의 최악이라는 우리경제. 9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4.9%. 이는 연말억제선을 불과 0.1% 남긴 위험수위다. 9월한달간 쓰러진 기업이 하루평균12.3개에서 10월들어 2일에서 5일사이에는 무려32개가 쓰러졌다는 통계를 주목해야한다. 이뿐이 아니다. 9월의 총통화증가율은 올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를 넘는 증가율이다.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사이에 풀려나간 돈이 무려 2조1천여억원. 총통화는현재 1백8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풀려나갔는데도 시중 금리는 내릴줄 모른다.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인플레 유발요인으로남아있다. 마치 우리 경제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꼴이다.경제 미래진행형 돼야 실명제의 그늘로만 치기에는 심상치 않은 그늘이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 논리로 단행한 금융실명제를 경제적 논리로 풀어가야 하는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개혁의 현재진행형을 미래진행형으로 바꿔야 한다. 실명제는 더이상 김대통령의 몫이 아닌 국민 모두의 몫으로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 내일에의 설계,미래와의 타협이 절실한 연유는 간단하다.

개혁(실명제)이 경제를 살리는 비상수단이었다면 경제를 살리는 길이 실명제정착이며 개혁을 성공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과 경제의 상관관계는 우리는 러시아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명제의 정착은 우리의 정치.사회.의식의개혁이 동반돼야 함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우리 국민에게 [돈벌어 뭘 하노] [이제 무슨 재미로 기업하겠노]의 자조적인무기력한 풍조가 더이상 번지지 않게 해야한다.

내지갑속을 누군가 훤히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명제 여서는 곤란하다.

나의 돈을 모두 {검은 돈}으로 보는 시각을 거두어 줘야 한다. {흰 돈}이든{검은 돈}이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참여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역시 이대(위대) 하더래이]

진정한 금융실명국가의 자랑스런 국민됨은 우리 모두가 짊어진 실명시대이후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