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집계, 밀수단속 "겉핥기"

지역에 농산물 밀수입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대구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의 밀수검거실적은99억 2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3천만원보다 외형상 크게늘어났으나 포항세관의 96억짜리대형 밀수사건을 제외하면 실질적 검거실적은 거의없는 상태다.즉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있는 한약재의 경우 검거실적이 1천5백만원에불과 지난해 2억6천여만원의 6%수준이며 참깨도 9천4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7%에 그쳤다. 또 일반적인 가정용 전기제품도 검거실적이 1천9백만원으로 지난해의 10%에 머무는 등 세관의 밀수검거행정이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약재를 포함한 중국산 농산물은 현지와 직접연결로 밀수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정보수집없이는 검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따라서 우리 농산물 보호차원에서도 세관은 단순한 수출입행정업무차원을 넘어 단속업무도를 한층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임우규 대구세관장은 "현재 세관은 인력난, 정보부족등으로 밀수 유통량의 극히 일부분만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