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참사 문책인사 배경

김영삼대통령이 18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8일만에 사고책임 주무 부서장에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했다.김대통령은 이날 이계익교통부장관과 염대섭해운항만청장을 사고책임을 물어해임하고 후임에 정재석 전상공부장관과 김철용 전교통부항공국장을 임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문책인사와 관련 [책임행정을 구현하기위한 엄청난 참사에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해 사고직후 밝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장관의 경질은 새정부 출범후 일어났던 이른바 륙.해.공사고에 모두책임을 물은 것이라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이번 사고후 극도의 분노감을 나타냈다.

김대통령은 [여러차례 안전점검을 당부했음에도 또 이같은 사고가 일어나다니]라며 내각을 질타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여객선 침몰 참사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각종 유언비어까지나도는데 몹시 신경을 써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참사를 {치자의 덕}으로 연결짓는 사회관습에도 청와대측은 적지않은 우려의 눈치를 보여왔다.

청와대측은 그동안 사고와 관련한 문책인사의 폭에 대해 [사고책임 부서에국한될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문책인사가 늦어지면서 김대통령이 뭔가를 숙고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으며 이는 곧 부분개각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론으로 기울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면전환을 위한 김대통령 특유의 {모종의 승부수}가 나올지도모른다는 분위기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사고 책임부서장에 국한된 문책인사를 단행했다.이는 우선 문책의 성격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또 부분개각으로 상황이 잠잠해질 상황이 아니고 자칫 개각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내각의 기저를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반론에 따라 책임자에만 국한된 문책인사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말의 대대적인 당정개편으로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도, 해당 장관, 청장인책에 그친 요인이라는 풀이다.

또한 이번 후임인사의 기준을 해당업무에 밝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에있었다는 것은 향후 사고수습과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문책인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고의 규모와 충격에 미뤄 이정도로 이반된{민심}을 얼마나 되돌려 놓을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보이고 있다.

새정부들어 잇따라 터진 대형사고에다 경기위축.냉해등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차관.청장이 모두 배석한 임시국무회의를열고 이번 훼리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강력하게 추진 돼온 각종 개혁이 돌발적인 사고로 걸림돌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얼마나 해소해 줄지를 오직 정부가 얼마나 일신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수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