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행동일치 곤란

(도쿄.김종천특파원) 핵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단행될 경우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견해와 함께, 북한이 곧 {핵개발 선언}을 할 가능성이있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19일 열린 일본방위청 부속 방위연구소 연구발표회에서 한반도전문 연구원인무정수사 제1연구실장은 {북한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계속거부할 경우 유엔의 경제제재가 예상되나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처가 가능할지의문이어서 그 효과는 예상이하}라고 분석했다.

무정수사 실장은 경제제재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1)북한내부가 오히려 단결되고 (2)중국에서 식량과 원유가 유입되며 (3)북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한국의 여론동향도 문제라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제재시의 일본의 대응과 관련, 재일조총련계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송금}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독특한 체제를감안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정수사실장은 이어 북한이 머지않아 {핵개발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북한으로서는 핵을 보유함으로써 (1)한국에 대한 군사력 우위 (2)병력삭감등 국방비절감 가능 (3)국내통치에 큰 효용 등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 이상으로 개발동기가 충분하며, 기술력도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