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핵}정부늑장대응 무소신표본 경과위

**교체위**철도청감사에서는 대형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수립과 경영개선방안등에 관한 질문이 여야의원들의 초점.

이윤수의원(민주)은 [현재 운행중인 철도차량 2만81대중 19.1%에 해당하는3천8백44대가 폐차기간을 넘긴 노후차량이며 10년이상된 차량도 다수]라며 철도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 조영장의원(민자) 또한 [구포열차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도청산하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문공위**

공보처감사에서 신문잡지부수공사(ABC)의 문제점을 집중추궁. 여야의원들은한국 ABC협회가 창립이래 지금까지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정부의 공익자금으로부터 지원받아왔음을 지적하고 [이는 정부의 언론통제작업의 일환이 아니냐]고 추궁.

박지원, 국종남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ABC협회는 설립당시 정부로부터 2억6천4백만원의 자금지원을 받은 이래 매년 4억원이상의 자금지원을 받아 운영예산의 77%를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해 왔다]며 [이것은 정부의 신종언론장악의의도가 있다]고 주장. 민자당의 강용식의원도 이에 가세, [ABC협회는 방송위원회나 예술의 전당등과 마찬가지로 공익자금이 지원되어서는 안될 곳]이라고질책.

이에대해 오린환공보처장관은 [한국ABC협회가 공익자금으로 운영됐다는 것을시인하고 따라서 공익성과 신뢰성등에 문제가 있을 수있다]고 답변.**경과위**

과기처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에 대해 한결같이 분노를 표시하면서 중단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조세형 김덕규의원(이상 민주)은 [러시아가 17일 핵폐기물을 버릴때 일본은외교루트를 통해 강력히 항의한데 반해 우리는 뒤늦게 대응, 무소신과 안이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

김시중과기처장관은 [러시아의 핵폐기물 투기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러시아와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된 과학관에게서 보고받았으나 러시아정부나 원자력기구로부터 공식통보는 없었다]고 밝히고 [투기해역으로부터 조류가 우리해역에 도착하기전에 바닷물과 어패류등의 방사능오염 여부를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파견해 조사할 것]이라고 답변.

**국방위**

율곡사업중 잠수함사업과 한국형전투기사업의 주계약업체인 대우조선과 삼성항공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들 업체가 선정된 경위와 기술이전 국산화이행실태등을 집중 추궁.

방위산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들 업체가 기술축적등에는 관심없이 회사이익에만 눈을 돌림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책.

나병선의원(민주)은 [잠수함사업에서 기술도입생산방식을 택해 1천1백억원을국방비에서 추가부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산화된것은 45억원 규모의 배터리 하나밖에 없다]며 [기업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국산화에도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