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개선안 확정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취업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사회참여 지원책은 @가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 모든공공시설과 민간 서비스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복지수당 제도 신설 @3백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설치 @장애인의 범주에곱추, 난쟁이, 자폐증, 신부전증 환자 추가 @장애인 복지기금 신설 @자동차1종면허 허용 및 청력제한규정 완화 @학교교육 및 각종 연수과정에 장애인 관련 단원을 신설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취업기회 확대 방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을 연1회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전문직업훈련원 설치 @특정 장애인 우선고용제의 확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는방안등을 제의했다.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지학교의 잉여교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한시설등을 이용 장애인 이용시설과 특수학교를 증설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교육시설과 기숙사, 통학버스비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특수교육의 여건변화등에 맞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