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총회의 북핵결의안

북한 핵문제가 {10월시한}을 넘겼다. 그동안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북한을 중심에 두고 한국.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유엔등이 얼키고 설킨장기협상과 물밑대화를 계속해 왔으나 이렇다할 결실은 보지 못했다.북한은 핵에 관한한 미국과의 협상외에는 어느나라 어떤기구라도 논의자체를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열쇠는 미.북간의 막후협상의 결과가 쥐고있다고 말할수 있다.북핵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여러차례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미측의 {선핵투명성확인 후관계정상화}와 북측의 {선국교수립 후핵사찰수용}주장이 서로 맛물려 팽팽히 맞서왔다. 막후접촉에서 의견의 합치점을 얻지못한 양국은 핵문제해결의 직전단계라 할수있는 3단계 고위급회담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채 10월말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핵문제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게 되자 1일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는 유엔총회에서는 IAEA이사회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한 한국.미국.러시아등 48개국이 공동발의하여 지난달 27일 총회에 제출된 북핵관련 결의안을 표결로 처리하지않을수 없게 됐다. 북핵문제는 지난5월 안보리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이채택된바 있으나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이는 북핵문제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진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을뿐 아니라 유엔회원국 전체의 결집된 입장이 천명되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는데 뜻을 찾을수 있다.

총회의 결의는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녕변부근 2개 핵시설의 특별사찰을 피하면서 핵카드로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승인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이런 와중에 취해진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핵문제는 국제기구 테두리안에서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이 결의안은 북한에겐 경고가되겠지만 끌려만 다니는 미국에 대해서는 헤픈 양보에 대한 꾸중의 효과도동시에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11월로 넘겨진 북핵문제는 앞으로 1주일이 고비일것같다. 북핵문제는중국과 일본등이 강경책해결을 반대하면서 대화로 풀릴것을 희망하고 있으며미국또한 핵투명성만 확보한다면 모든 요구조건을 수락할 뜻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후엔 3.4일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려 팀스피리트훈련의 방향이 결정된다. 4일에는 또 남북실무회의에서 특사교환문제가 논의된후 두어차례의 미.북한간 막후접촉이 열릴 예정이다. 이렇듯힘든 고비가 지나가고 난뒤에 미.북한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여태까지의 갈등은 화해로 풀릴수 있을것 같다. 이번의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평화를 사랑하는 48개국의 목소리를 한데 묶은 코러스라는 것을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것이다. 이 코러스는 핵문제가 결렬될땐 안보리제재로 이어지는 명분으로 메아리지게 된다는 것도 함께 명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