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외지업체 수주 증가

지역발주 관급시설공사의 외지업체수주비중이 매년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이들업체의 평균낙찰률이 지역업체보다 크게 낮은 예정가의 67%선에 머물러 공사부실 우려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3일 조달청대구지청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발주한 13건의 20억원이상 군제한시설공사중 외지업체수주는 전체의 38%인 5건으로 10건중 2건이외지업체에 돌아간 전년의 20%보다 18%나 증가했다는것.

이에따라 올들어 이미 집행된 총2백73억원의 지역시설공사예산중 36%인 98억6천만원이 외지업체로 빠져나간것으로 분석됐다.

또 외지업체 평균낙찰률은 역내업체의 평균 79%보다 12%나 낮은 67%여서 외지업체가 상대적으로 싼가격에 공사를 수주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사관계자들은 그만큼 부실우려도 높은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있다.한편 현재 각지방자치단체의 15억원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발주의뢰토록 돼있는 조달기금법시행령개정안이 연내에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발주공사는 군제한규정 적용대상에서마저 제외돼 분할발주등의 편법이 동원되지않는한 지역공사의 외지업체 잠식률은 더욱 높아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런데 현재 지역발주공사중 예정가 20억원이하는 지역제한공사로 지역등록업체만 응찰할수있으며 20억원초과공사는 군제한공사형태로 전국의 해당군소속업체들이 응찰할수 있다. 그러나 60억원초과공사는 전량 조달청본청에서 발주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