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문화재보호구역서 버젓이 농지매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따라 읍면장들이 발행하는 농지매매증명이 세심한 검토없이 마구 발급되고 있어 경작과정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봉화군에는 석포면 대현리 백천계곡이 문화재보호구역인 열목어 서식지로 지정돼 있고 명호면 북곡리 일대가 청경산도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인데도 읍면장들이 법적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군과 협의없이 농지를 취득하도록해 문화재보호구역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2년 석포면 대현리 백천계곡일대 농지 1만3천평을 매입한 김모씨(40)등 2명의 경우 이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농작물을 함부로 재배할 수 없고 농지훼손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석포면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했다.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농지매매증명 발급이 읍면장 고유권한이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인 특수성을 감안해 사전협의만 했더라면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군과 읍면간에 손발이 안맞아 문화재보호구역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중단하고 대통합을 선언하였다. 송언석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3년 8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다. 유가 급등은 원·달러 환율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전남 여수의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재현 교수가 의료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선박 '무사파 2호'가 미사일에 맞아 침몰하면서 3명의 선원이 실종되었고, 이란의 공습에 대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