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전략 진통 안팎

본격적인 예산안심의와 각종 정치관계법처리등 현안을 앞두고 민주당이 당론결정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과거청산과 각종 비민주악법의 개폐를 위한 대여국회전략을 둘러싸고 이기택대표진영과 당내 개혁소장파 그룹 비주류 진영이 정면으로 부딪친 것이다.지난9월 과거청산작업의 일시 유예를 선언하면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일정을 원만히 이끌도록한 이대표는 본격적인 예산안심의를 앞두고 2일 그동안유보했던 과거청산과 비민주악법의 개폐에 재차 당력을 모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예산안처리와 과거청산 비민주악법의 개폐를 연계시킨다는 방침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대표는 예산의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최대목표인 두작업을 병행처리하되 마지막 예산통과 과정에서 연계시키는 전략을 상정하고 있었다.국민들이 요구하는 미래지행적인 새로운 야당상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에 의거한 그의 유화적인 국회전략이 성공한 시점에서 강성으로 급선회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기 보다는 점진적인 원내전략을 수립하는것이 유리하다는판단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전략은 3일 당무위원-의원연석회의에서심한 반발에 부딪쳤다.

김상현의원을 주축으로한 비주류 진영과 이부영최고를 필두로한 {민주개혁모임}소속의원들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포기하는 발상이라며 예산처리가 아닌 심의단계에서 부터 과거청산과 비민주악법의 개폐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과거청산을 유예하고 경제에 치중한다고 했는데 경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만 적극적인 과거청산의 대안이 없고 투쟁의 우선순위가 없다"고 이대표의 과거청산유예를 비판하면서 "5.16주체가 민자당의대표로 있는한 공식적인 접촉을 끊고 여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경론을폈다.

이최고는 "이대표의 과거청산유예 선언으로 인해 대정부질의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고 과거청산과 함께 관련자의 불처벌을 제의하면서도 군사통치기간동안 핍박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복권등이 제시되지 않는등 형평을 상실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대철 장기욱의원은 "과거청산이 없으면 국회를 1주일정도 쉬면 되지 않느냐"라고 국회파행불사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대표는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밀릴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적정한 때가 있다"며 비민주악법의 개폐와 12.12쿠데타, 율곡비리, 평화의댐등3대의혹사건등 과거청산을 예산심의와 병행처리할 것을 주장했다.상황을 봐가면서 추후에 예산통과와 연계시켜도 늦지않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전략은 청산작업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생현안도 등한시 할수없다는이대표의 새로운 현실노선의 연장선상이다.

여야의 정면대치로 국회가 파행하고 이에대해 양비론적인 비난을 뒤집어 쓰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선명성은 다소 흠집이 나더라도 현실적으로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4일 재차 회의를 소집해 당론조정을 시도했으나 이대표의 신노선을둘러싼 당내 갈등은 단순한 원내전략차원이 아닌 주류대 비주류, 보수대 진보라는 당내 제세력간 힘겨루기라는 측면이 가세돼 내면적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