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리적 선거법 개정을

민자.민주등 여야정당이 마련한 선거법개정 시안이 윤곽을 드러냄에따라 이에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정치개혁의 요체는 바로깨끗한 선거가 실현되는 풍토조성에서부터 가능하기에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문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닐수 밖에 없기때문이다.내주부터 본격화될 선거법 협상은 여.야 공히 우선 {깨끗한 선거지향}을 최대명분으로 내세우고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민자당은 11일의 당무회의에서 통합선거법안을 확정,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도 내주초 당안을 최종확정한다. 두 당이 마련한 선거법개정안을 일별해보면 상당부분이 접근해있어 예상외로 합의처리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그러나 선거연령이나 합동연설회등 핵심부분에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있어 협상과정에서의 진통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두드러진 선거법 핵심쟁점을 보면 선거연령의 경우 민자당은 현행대로 20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민주당은 18세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투표방식에서도 민자당은 현행의 후보별 투표를, 민주당은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투표제}를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구배분방식은 민자당이 종전의 의석수비례배분방식에서 전국득표 비례방식으로 바꾼 반면 민주당측은 {1인2투표제}에 의한 정당별배분방식을 채택, 이를 전국단위로 배분할지 시.도단위로 배분할지 여부를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연설회 문제도 민자당은 그동안 금지돼왔던개인연설회를 대폭 활성화하고 후보합동연설회는 폐지한다는 안을 내놓았고,민주당은 개인연설회도 허용하고 합동연설회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있다.

이밖에도 선거범죄재정신청, 당원단합대회, 현직언론인 출마문제등에서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등 원론적인 것에는 냥당이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이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사안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할수있다. 게다가 정당의 최대목표가 정권창출에 있다고볼때 자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고집하는것을 나무랄수는 없는 일이다.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지나치게 당이당략에만 얽매여 무리한 주장으로 맞선다면 그 행위자체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달라져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여.야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대다수 유권자들이 납득할수있는 합리적인 선거법을 마련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