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일괄타결 실마리 찾을까

12일 북한의 강석주외교부 부부장이 제의한 {일괄타결안}을 계기로 지난 수년간 끌어온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을까.미국은 12일 국무부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단 환영은 하지만{선핵문제해결 후수교문제논의}라는 종전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를 은근히 환영하고 있는 한국측과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근본적인이견을 드러내 속단할수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한완상통일원장관과 김덕 안기부장등 한국측 관계자는 12일오후 [미국이 일괄타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거나 [북한이 핵협정에 투명성을보이면 일괄타결을 찬성한다]고 답변, 한국측은 이를 찬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바 있다.

여기서 일견보기에 따라서는 한미양국이 북한의 제의를 놓고 이견이 있는것같으나 지난 수년간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왔다는 점에서 사전에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동안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항상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으로 반응을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을 해볼만한 대목이다.

문제는 일괄타결(package deal)안이 오래전부터 북한이 비밀리에 제의해온것으로 {핵문제와 북-미 관계개선을 하나로 묶어 해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미국이 고개를 흔들면 곤란한 일이다. 따라서 미국의첫 공식반응이 [일단 환영속에 심사숙고]라고 말하고 [아직도 공이 북한에있다]고 한것은 결코 긍정적 일수만은 없는 분위기 이다.

그러면 과연 칼자루를 쥔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우선 북한의 일괄타결안을 수용할 가능성으로 *당사국인 남북한이 원한다는 점 *사태가 악화돼 경제제재나 무력제재 쪽으로 가도 결코 해결의 실마리가 쉽지않은점 *미국내 사정이 국내경제문제에 집중돼 외국문제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점등을 들수 있다.

반면 미국이 이번 북한의 일괄타결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이라크, 쿠바, 시리아, 이란등 북한과 함께 적성국으로 낙인찍힌 나라들과의 관계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 일괄타결안이 6.25이후 40여년간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 미국이 수용하면 자존심이 상한 미국내 보수세력들이 클린턴이너무 유약하다는 비판을할 것이며 *아직도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어 자칫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미국은 이번 북한의제의가 쥐구멍 찾기식 제의라고 보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은 [아직도 공은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칫 북한에 제재를 가하면 울고싶자 뺨맞는 심정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 까봐 어떻게 대처할지 큰 고심을 하고 있다. 분명한것은 미국도 최근 클린턴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머리를싸매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정부는 이번 기회에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