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입국시 사증 필요한 129개국 명단 확정

유럽공동체(EC)는 25일 마스트리히트 조약 공동국경정책에 따라 EC 입국시 사증이 필요한 129개국 명단을 확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증을 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국 국적소유자는 EC 회원국을 여행할 때 입국사증 없이 입국할수 있으며 3개월 이내 단기체류의 경우 최초입국 회원국에서의 체재 또는 다른 회원국으로의 이동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장기체류에 대해서는 EC 공동정책이 아닌각국법률이 적용되므로 장기체류자는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또 단기체류의 경우 한국은 이미 EC 12개국과 상호 사증면제협정을 맺고있어 한 회원국에서 3개월씩 최고 3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그러나 EC 공동국경정책에 의한 사증면제는 EC 역내 체류기간을 합산해3개월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육로를 통한 국경 이동시 입국검사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므로 3개월 이상 여러 회원국을 여행한 뒤 다시 최초국가로 돌아와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간 역내 국가에 체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방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