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치권 시각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마감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쌀시장 개방문제가 드디어 예산안심의에도 시간이 모자라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정부측에서는 UR타결에 맞추어 '10년유예기간'을 둔 2-3.3%의 개방안이 흘러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야할것없이 아직은 한 목소리로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개방을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특히 야당은 장외투쟁까지 공언하며 결사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정가에 쌀태풍이 휘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의원들 개개인의 출신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세론'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론'사이에서 누구하나 선뜻 나서서총알받이가 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은 절대불가의 목소리만 들릴뿐이다.

**정치권**

0...26일 국회 농림수산위 쌀수입반대대책소위는 대책을 논의한다기 보다는정부를 향한 성토장이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이미 개방방침을 세운것이 분명하다며 "쌀의 예외없는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 방식도 국내농업기반을 파괴시킨다"며 정부의개방방침철회를 강력 요구. 여야의원들 모두 "정부가 개방방침을 세우고도쉬쉬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이에 허장관은 "6백만 농민의 생명줄이고 국가식량안보상 중요한 쌀만큼은개방불가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현정부는 쌀개방을 검토하거나 그럴 의향조차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데 진땀.

0...여야 정치권도 외견상 쌀개방설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의 입장이다.그러나 민주당등 야권이 결사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민자당은 일부에서 대세론을 펴며 개방불가피론도 등장.

민자당은 공식당론에서는 아직 반대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 김종호정책의장,강삼재정조실장등은 "당과 정부는 별개"라며 반대의사를 표명. 그러나 일부당직자는 "마냥 반대만 할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농촌경제를 살릴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현명하다"며 개발불가피론을 전개. 다만 ~당이공식적으로는 '끝까지 반대'해야 당의 얼굴도 살고 정부의 협상에도 도움이될것"이라고 당론에서의 변화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쌀시장개방시 "정부여당과 일전도 불사한다"는 비장한 각오.김대통령의 '국제화, 개방화'공언이 쌀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시각. 부분개방이 현실로 닥치더라도 최소한 추곡수매에서 더 얻어낼수 있다는 계산도하고있는 듯하다. 이기택대표는 "여러정보를 종합하면 쌀개방은 기정사실화됐는데도 정부가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모든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처할것"이라고 굳은 결의를 표명.

**청와대**

0...청와대는 김영삼대통령이 미국방문에서 귀국하자마자 쌀시장 개방문제에부딪히자 곤혹스런 모습.

청와대는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쌀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일부의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워 하며 강력히 부인.26일 청와대기자실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쌀'이라는 말이 나왔느냐를 놓고 기자들과 이경재대변인 사이에 장시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이대변인은 '쌀'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었다고 설명.

김대통령은 이날낮 3부요인과 여야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방미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기택민주당대표가 "언론이 한미회담에서 쌀수입에 합의한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농민들이 그러한 약속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간에 오간 얘기를 정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자"쌀개방과 관련한 어떤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다만 확대회담에서 미국측이 무역이나 투자에 장애가 되는규제를 낮추는 문제를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쌀시장개방문제가 논의되었는가.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회담에 참석한후 수행기자들에게 브리핑을통해 "쌀문제 얘기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