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통일특효약}아니다

대구경북정치학회(회장 경북대 윤룡희교수)가 지난 3일 경북대 본관 중앙회의실에서 {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정치발전}을 주제로 연 학술발표회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며, 냉전종식이 한반도 통일가능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 발표회에서는 95년 실시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영제의 확대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고 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를 과감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경북대 김우태교수는 {정치발전과 의식개혁}이라는 논문에서 의식개혁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의식의 개혁이며, 국력을 소모하는 {대결정치}에서벗어나 {창조와 생산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동대강사 양순창씨는 자금집약적 선거과정을 억제하는 것이 정치발전과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실과 괴리된 채 형식에 그치는 선거공영제를 지양하고, 현실과 부합되는 선거비용을 제시해야하며, 기탁금제도는 아예 폐지하거나 그 액수를 대폭 인하하고, 정당공천제도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영남대강사 배진수씨는 {신국제질서 개편과 한반도 통일방안}을 주제로 한논문에서 냉전종식과 양극체제의 다극화로 압축되는 신국제질서 개편이 바로한반도의 통일가능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통일관건은 남북한 당사자의통일의지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계명대 최봉기교수는 실시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국민의 지지에 비하면 예상외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와 지방주민의 무관심,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역기능적 행태등이개선 과제라고 꼽았다. 이미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조례정비특위를 가동하여가능한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해왔으나 국회는 문민정부가출범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악법개폐를 위한 특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것이 국회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갖는 무관심의 반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