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울진원전 과기처 지원 있는가

0...경북도의회 예결특위는 9일 92년도 경북도 결산안및 예비비지출승인건과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결산안및 예비비지출승인건 심사에서 김영만의원(군위군), 김광헌의원(영천시) 주기돈의원(울진군)등 7명의 의원이 {울진원전 주민시위}진압에 투입된예비비 7천9백만원의 부당성을 집중추궁.

김영만의원은 "울진원전시위진압에 사용된 경찰청지원금이 예비비지출용도인긴급재해의 범주에 속하느냐"고 묻자, 박병련기획관리실장은 "당초 예측못한돌발사태로 지출이 불가피했다"고만 답변.

박실장의 답변에 주기돈의원과 김광헌의원은 "원인제공자인 한전에 경비부담을 요청했느냐"고 지적했고 주기돈의원이 또 "도의 부당한 경비지출금을 돌려받기위해 과기처나 한전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박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

김선종의원(안동시)은 "안면도의 경우 원전피해주민을 위해 과기처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울진에도 이같은 지원이 있었느냐"고 따지자 박실장은"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해 사전준비의 미흡함을 드러내기도.0...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이 가결된후 계속된 예산안심사는 의원들이집행기관에 요구한 지역별예산배정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아 시작과 동시에 정회돼 1시간20분이 지난 오후5시가 지나서야 속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심사에서 조영일의원(칠곡군)이 "농산물시장개방으로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전망인데 농민을 위한 예산배려가 요원하다"고 지적하자 박병련실장은 "내년에 농어촌부문에 2천442억을 계상했으나 농산물개방대책차원에서는 사실상 부족한 금액"이라고 시인.

경찰청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해 김선종의원(안동시)은 "지방경찰청은 외청독립기관이며 외청독립후 30억원의 운전면허시험수수료 수입도 챙기게 됐는데도도의 지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됐다"고 질책하자, 박실장은 "조직상으로는 외청이나 자치단체성격의 업무가 대부분이며 국가예산이 부족해 지원해준다"고 해명.

이에대해 권오을의원(안동시)은 "운전면허수입외에 국회로부터 1천5백억원의예산증액을 받았는데도 도지사의 감시.감독권이 삭제된 경찰청에 예산지원을하는 것은 경찰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며 호통.최원병의원(경주군)은 "도지사비서실에 1천8백만원이 계상됐는데 도의회의장의 비서실에도 예산을 배정하라"고 주문.

권녕창의원(영주시)은 지역별 예산편성에 관해 "도의원간의 {나눠먹기식}예산편성이란 지역여론이 있다"며 이에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묻자, 박실장은답변에 난색을 표명.

이와관련 변영주의원(상주시)은 "지역별예산배정의 무분별함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예산지표를 설정하라"고 끈질기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