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지급 {있으나마나}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종합보험가입 가해차량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경우가 늘어, 이러한 소송엔 보험회사가 모든 대응을 책임지도록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사망사고의 경우 법원판결금액이 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액의2.2배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제쳐놓고 가해자를 상대로 제소하는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중 보험회사의 지급금액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전년보다 15% 1천84건이 늘어난 8천3백1건에 이르렀다. 이는 피해자측이 보험금에 불만, 추가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들어놓고도 또 제소돼 개인적 보상부담을 안게 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