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처리 늦잡친다

국회는 29일까지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의한 뒤 29, 30일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나 공동여당간 공조미흡과 여야간 힘겨루기, 상임위간 신경전 등으로 법안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개혁 및 민생관련 법안은 물론 교원노조 합법화와 교원정년단축 및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 주요 안건의 처리가 미뤄지는 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쉰 뒤 오는 28일 정무, 통일외교통상, 교육, 실업대책특위 등 4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여개 계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실업대책특위는김정길행자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내년도 실업대책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인다.

또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의 경우 여당은 일본 국회도 이를 비준한 만큼 연내에 이를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조차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간 소속 상임위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교원노조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가 소속 상임위를 환경노동위로 결정했으나 한나라당은 24일 교육위와 환노위에서 공동심의해야 한다며 반발,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