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성공적 마무리

강봉균(康奉均) 재경부 장관-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등으로 구성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내각의 제2기 경제팀은 제1기 경제팀에 이어 더욱 강도높고 성숙하게 경제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즉 △금융.기업구조정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경기회복이 지속되도록 하며△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실업난 해결과 갈등구조 완화 등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식기반경제의 기본틀을 세우는 등 우리경제가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따라서, 풍전등화의 급박한 상황에서 외환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했던 제1기 경제팀과는 달리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새경제팀은 먼저 구조조정을 완벽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4.6%에 달했으나 비교시점인 작년 같은 시기가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한데도 벌써부터 사회분위기 이완 현상과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전(前) 경제팀이 만들어 놓은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경제발전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또 구조조정 진행과 함께 경기회복을 내년까지 지속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건실한 소비를 이끌어 내고 수출증진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금융시장이 통합된 상황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변화는 한국에 큰 충격을 몰고올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적절한 대응도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아울러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새 경제팀은 정치에 의한 휘둘림 없이 소신과 경제논리에 따라 정책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