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심의·의결…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이달 초까지 특별법 통과돼야…국힘 "'텃밭'에 특혜 몰아주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뒤 속전속결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대구경북이 가장 선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도 전남·광주에 '통합에 따른 특례'를 빼앗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지난 1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며 TK 통합 특별법 동시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TK 통합 특별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됐다.

현재로선 여야 대치 정국 속에 3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 당초 계획대로 7월에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달 초까지 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당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통과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여당이 TK 주민을 우롱하며 지역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이날 KBS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어느 여당이든 정부든 국민 통합과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데 (민주당이)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TK 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 출신"이라며 "시도민들은 '결정권을 가진 고향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구나'는 지역 차별에 대한 울분이 엄청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