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폐지 도에 편입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태동)'가 대구를 비롯한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를 폐지하고 이를 도(道)로 편입시키는 광역시 전면개편안을 제의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8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새천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어령)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에 관한 대토론회'의 행정분야 정책제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개편안은 지난 1년간 정책기획위가 국가적 정책과제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 토론을 거쳐 집약한 것으로 이달 중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 주장과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론이 제기되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발표에 나선 경희대 송하중교수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여타 광역시를 폐지, 도 산하 자치단체로 편입하고 광역시의 법적지위를 일본의 '지정시'성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의 규모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규모 축소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광역시 자치구의 행정구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송교수는 주민 대표성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시장이 임명하되 의회는 선거직으로 존치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와 새천년준비위원회는 이날 대토론회에서 '세계일류 한국을 위한 혁신' 5대 비전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역동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정보국가 △협력적 공동체사회 △아시아 중추국가를 제시한 뒤 구체적인 10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정책제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지역 교통, 교역, 금융의 중심지(HUB)로 만들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부산항과 경부축 이외에 광양항과 서남축을 신속히 개발해서 2축2항 체제를 구축, 물류비용 축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