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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반기 정국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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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영신 의원 등 4·13 총선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여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남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여권 의원이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3당 정책연합으로 구축된 원내 과반 의석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에 이은 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여야구도는 민주당 114, 한나라당 132, 자민련 20, 민국당 2, 한국신당 1, 무소속 2석으로 여권 3당연합 의석은 271석 가운데 간신히 과반의석(136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12명)이나 일반재판에서 뇌물죄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3명)이 15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석분포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권 내부에서는 하반기 정국운용을 위한 갖가지 가설들이 제기되고 가상 시나리오까지 분분하기 시작했다.

우선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이 오는 10월25일 치러질 재·보선 대책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될 이번 재보선에 중량급 거물인사들을 대거 출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어차피 치러야 할 선거라면 대선 승리를 위해 초중량급 인사들을 내세워 한판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김중권 대표의 재·보선 출마설이 유력하다. 특히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장 의원 지역인 서울 구로을의 경우 그동안 김 대표 출마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장의원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재출마가 가능해 조율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측은 이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단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도 김 대표와 함께 전진배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7월말, 8·15 개각설 등 당정개편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들의 재보선 출마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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