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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미견제 동반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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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앞으로 20년동안 지속될 '중-러 친선.우호.협력 조약'과 국제 안보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날 체결된 중-러 친선.우호.협력조약은 1969년 중.소 국경분쟁 당시 요제프 스탈린-마오쩌둥(毛澤東)간 체결된 41년전 조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미국 미사일방어 계획을 상쇄하려는 양국의 여망을 언급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조약체결로 상대방에 대해 핵무기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핵무기를 겨냥하지도 않기로 선언하고 기존 양국간 협정에 따라 접경지역 병력을 계속 상호감축해 나가기로 합의, 양국간 우호구축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했다. 양국은 또 상호 영토에 관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러시아는 일본과 영유권 논란이 일고 있는 쿠릴열도 등에 대해 중국측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부속섬으로 인정받는 수확을 얻게됐다. 러시아는 조약을 통해 "중국이 법적으로 유일한 국가이며 대만(臺灣)은 중국의 불가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은 "국가 단일성 및 영토성 수호와 관련된 모든 러시아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약은 또 두나라가 유엔내 각종 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장 권위있고 가장 보편적인 국제기구인" 유엔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유엔을 통한 상호입장 지지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에너지 △러시아 기업들의 중국 서부지역 개발 참여 △전기 및 전기 관련 기계, 통신정보산업, 민항기와 선박 공급 및 공동 제작 △우주의 평화적 개발 △중국 기업의 러시아 산림.운송 분야 참여 △환경 보전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는 한편, 통상.경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은행권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외신종합=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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