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자치센터 전환 갈팡질팡

정부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해당지역 자치단체 등에서 실시여부·시기 등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결키 위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추진했으나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라는 반발에 부딪혀 읍면사무소를 그대로 두고 읍면 일부 기능만 시·군 본청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는 등 당초보다 크게 후퇴한 지침을 최근 시달했다.

이에 경북도도 올 하반기중 주민자체센터 설치를 전면시행키로 한 방침을 바꿔 주민자치센터는 김천시 아포읍 등 3개 읍면에 시범실시키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실정에 맞게 연차적·자율적으로 설치토록했다. 또 읍면 기능전환을 전담할 가칭'자치행정과'를 시군마다 신설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토록했다.

이처럼 주민자치센터 및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정부 정책이 대폭 후퇴하는 등 정책 혼선을 빚자 해당 자치단체 등에서는 실시여부·시기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동안 읍면 기능전환이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해 온데다 읍면 기능전환이 될 경우 공무원 수를 줄여야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예산을 들여야하는데다 조례 개정 등 의회와의 협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더구나 대도시 등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문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마당에 자치단체에서 서둘러야 득볼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특히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자치행정과를 조직 등이 기능전환이 완료된후 또다시 조직을 개편되야하는 부담이 있고 그동안 정책혼선에 비춰볼때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까하는 의문마저 낳고 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