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 정수 유지

민주당은 30일 '1인2표제'를 기반으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선거관계법 개정소위는 이날 당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대표성 약화 등 문제를 감안, 현행 정수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논란을 빚어온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도 여성과 직능별 대표에게 정치권 진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고려,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1인2표제를 도입하더라도 각 후보자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중복 출마는 허용하지 않고 1인2표제 도입이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 직능 대표의 진출을 보장하며 각 정당의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유도, 정책정당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광역의원 비례대표도 1인2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탁금'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는 현행대로 각각 5억원과 5천만원으로 하되 △국회의원은 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기초단체장은 1천500만원에서 800만원 △광역의원은 400만원에서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소위는 다만 비례대표제의 명부를 전국 단위로 작성할 경우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이 쉬워지고 직능대표성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지역 인사들로 편성될 폐단이 있는 반면 권역별로 작성하면 지역구도 완화에는 효과가 있으나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반론이 제기돼 명부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