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국립대가 위축돼선 안된다

국립대의 운영 자율화, 사립대 수준의 등록금 인상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획일적인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지방 국립대의 교수·학생들이 집단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국립대 발전 계획안'을 보면 그 기능을 연구·교육·특수목적·실무교육 중심으로 나눠 운영하고, 지방 국립대들을 권역별로 유사학과나 중복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내년부터 3년간 등록금을 20% 범위 내에서 인상해 결국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립대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공교육 기능의 파괴를 가져와 국민의 대학 교육 기회균등 권리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다. 낮은 등록금을 받고 가난한 수재들을 키우고 기초학문 등 순수 아카데미즘을 지켜온 것이 국립대의 오래된 역할이지 않았던가. 더구나 그 결과 사립대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결국은 수도권 명문 대학들만 살아 남는 반면 지방 국립대는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교육부가 경영 문제를 강조한 나머지 대학을 공기업 개념으로 평가하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최근 국공립대들은 총학생회·교수회·공무원직장협의회·대학노조 등의 연합체인 전국국공립 투쟁본부를 구성,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대의 경우 '국공립대 발전 계획 철회와 공교육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출범시켰다. 또 지난 주엔 9개 국립대 경제학과(부) 연합체가 구성돼 수도권과 지역 대학간 격차를 무시한 대학 평가를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국립대 발전 계획안이 구조조정의 성격보다 학문적 질 향상, 국립대간의 격차 해소, 지방대 살리기 등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는 한 교수나 학생, 대학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