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기금도 거덜나나

공적자금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부의 각종 기금도 운용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자금관리에 대한 무책임성과 총체적 부실이 한계선을 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획예산처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82조원이던 정부의 기금이 올해는 231조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나 예산의 2배를 넘어섰는데, 방만하게 운영돼 최근 3년 동안 50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또한번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기금의 상당 부분은 공적자금으로 쓰였지만 57개 기금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1.6점에 불과하고 낙제점인 60점 이하인 기금도 44개나 된다니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이 이렇게까지 부실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기금은 정부가 특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다. 따라서 자금의 효율성만 보장된다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기금운영계획 수립과 집행이 해당부처의 전결사항이라는 점을 이용, 손쉽게 조성해놓고 짧은 기간에 손실만 불려놓았으니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공적자금과 관련된 예금보험기금 외에는 대부분 건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기금의 성격상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아 이를 믿기는 어렵다.

공적자금 관리에서 보듯 정부의 '무책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만큼 기금도 더 이상 행정부 자의에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기금으로 집행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 사고 방식으로 해당 국(局)이나 과(課)에서 몇 조원을 주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니 '모럴 해저드'가 만연한 현 상태에서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다. 따라서 기금도 중요 사안은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감시 장치'를 대폭 늘려야만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