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사태, '대학구조조정+장학금 확대'로 가닥잡나

학자금 대출제한 올해 50개大 확대, 국공립대평가 하위 15% 정원 감축

'반값 등록금'으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사태가 대학 구조조정과 사립대의 장학금 확대를 촉발시키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립대 재단 적립금에 대한 개선책과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제외 등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도권 사립대는 자체적으로 가계 곤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수혜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政 '돈줄 묶고 정원 줄이고', 대학 구조조정 한다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15일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이어 31개 국'공립대 중 하위 15% 에 대해선 정원감축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학자금 대출제도 제한 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현재 23개)로 늘려 발표하겠다"고 한데 이어 "31개 국'공립대를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제재하겠다"고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 제한과 정원 감축 등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대상은 사립대의 15%인 50개, 국공립대의 15%인 5개 등 55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 법안과 국립대 재정회계 특별법 등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번 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직접적인 배경은 최근의 등록금 사태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16년이 되면 고교생 졸업생 수와 입학 정원이 역전되고, 2024년이 되면 졸업생은 지금의 68만 명 수준에서 41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주요 타깃은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들이지만, 국'공립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이 장관은 최근 국'공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상대적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잘못하면 정원이 감축될 수 있다는 압력이 대학을 개선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의 불씨를 지폈던 사립대들의 과도한 적립금에 대한 제한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학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번 6월 국회 내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과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17일 "등록금을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이내에서만 적립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적립금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대학 적립금 운영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이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도록 하거나, 적립금 누적액이 해당 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학들, 장학금 확대방안 검토 나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대학들도 잇따라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가 부모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감면하는 장학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계 곤란 학생을 위주로 장학금 수혜를 늘리는 방안이 수도권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연세대는 부모의 소득 수준뿐 아니라 가구 소득, 대학생 자녀 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경제 형편과 등록금으로 인한 압박감 정도에 맞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혁신적인 장학금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미국 명문사립대들의 장학금 시스템을 연구, 수혜 학생의 범위가 넓고 지원 방법이 다양한 안을 연구중이다. 홍익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50%만 학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장학금을 신설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 50억원을 배정했다. 고려대는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면학장학금 제도와 관련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전체 예산을 총 6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최근 3,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가운데서도 장학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다른 대학들의 대응 추이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