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감축, 수도권 사립대 열외?

65곳 중 37곳 감축 규모

서울'경기 등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나 지방사립대에 비해 정원 감축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에 따르면 2004년 대비 2013년 대학 입학정원 비교에서 국공립대는 전체의 93.8%(45개교)가 정원을 감축한 반면 수도권 사립대학은 61.3%(65개교)만이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도 입학 정원을 감축한 수도권 사립대학 65개교 중 37개교는 감축 규모가 지난 10년간 총 100여 명 안팎에 그쳤고, 1천 명 이상을 감축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반면 입학 정원을 감축한 국공립대학 45개교 중 13개교는 같은 기간 500여 명을 감축했으며, 100명 미만을 감축한 대학은 9곳에 불과했다.

감축비율 면에서도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들은 대조를 이뤘다. 지난 10년간 10% 이상 입학정원을 줄인 대학은 국공립대 경우 감축대학 45개교 중 38개교(84.4%)로 집계된 반면 수도권 사립대학은 65개교 중 20개교(30.8%)에 그쳤다.

유 의원은 "이는 교육부가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한 반면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라며 "특히 사립대학의 자발적 감축 유도는 대부분 비수도권 대학에 쏠렸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사립대학은 감축 대학 65개교 중 3개교만이 30% 이상을 감축한 반면 퇴출 위기에 몰린 비수도권 사립대학은 50% 이상을 감축한 대학도 14개교에 달했다.

유 의원은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선 전무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기준에 따른 전체 사립대학 정원 감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대학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대규모대학 정원 감축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한 사립 전문대 관계자는 "최근 1천300명에서 900여 명으로 정원을 줄였지만 3, 4년 후 100여 명을 추가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의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대규모 정원감축을 감수하고 있는데, 학생 모집에 유리한 수도권 사립대학들은 버티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