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안 된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대구 온 임종룡 금융위장 "7월부터" 보증비율 85%에서 90%로 상향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기업의 연대보증이 7월부터 전면 면제된다.

1일 대구를 찾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월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지 않는 은행 대출분에 대해 은행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금융데이' 행사에 참석, 대구경북 지역 청년창업인과의 '청년창업 희망토크' 중에 '연대보증 제도 때문에 실패 위험이 큰 창업에 도전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보증면제 대상기업을 일부 우수기업에서 창업 5년 이내 창업'성장 초기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신보'기보에서 90% 부분보증으로 대출받을 경우 은행들은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에 따라 신보'기보가 보증하지 않는 부분(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키로 한 것이다.

신보와 기보는 이달 중 17개 은행과 창업기업의 비보증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다만 순수 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와 벤처 캐피털'중기 특화 증권사로 이뤄진 '자본시장 투자자 지원단'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구성하고, 투자상담 등을 수시 지원할 수 있도록 '파이낸스 존 핫라인'을 구축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신생 기업이 효과적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파이낸스 존'에서 일반 금융점포보다 전문성 있고 특화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과 채무협상이 사실상 끝났다. 한진해운의 용선료'채무협상이 끝난다면 두 기업 합병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