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정부, 반도체 전격전 속 광주 군공항 이전만 미국과 별도 협의 추진
미 측, 대구 등 5개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 우선 입장 밝혀
400억 들인 군시설, 준공 전 이전 준비 "예산 낭비" 지적도

매일신문 DB.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 예산낭비 등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7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 따르면 미국 측은 최근 국방부에 한미가 지난 6년간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등 5개 공동작전기지(COB)에 대해 공통으로 논의해 온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 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만 기존 절차를 벗어난 다른 방안을 검토하며 한미 협의를 단축하려 하고 있다. 그러자 미국이 '기존 원칙대로 5개 공항에 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광주 군공항에 대해서만 절차를 변경하면 기존 포괄협정 체결보다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10월 한미 군 당국이 협정 문안을 마련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수정안 협의 중에 있는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 협의 문제로 기존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나온다.

398억원을 들인 군 시설이 정부의 반도체 전격전 속에 준공도 마치기 전에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19년부터 'TA-50 Block2'의 전력화를 위해 광주 기지 내 시설 공사를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469억원)의 85%가 집행된 가운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동일한 성격인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재원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3천324억원 등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요구했지만 전액이 빠지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