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고정장애물' 생트집 잡는 부산

"항목서 제외됐다" 불복 선언…비공개에도 '용역 정보' 유출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부산이 이번엔 고정장애물을 꼬투리 잡고 억지를 늘어놓으며 '용역 불복'까지 선언,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난과 함께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안쓰러움마저 사고 있다.

특히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경우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부산이 기본적인 합의와 원칙마저 저버리고 사전 유출했다는 비난이 있다. 부산시와 부산 일부 언론은 "최근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평가항목에서 '고정장애물'이 제외된 사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혀 사실 여부를 떠나 용역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이 제기하고 있는 '고정장애물 항목 누락' 의혹 역시 부산의 억지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부산이 주장하는 고정장애물은 다름 아닌 산봉우리로, 이는 대구'경북'경남'울산 등 영남권 4개 시도가 '절토 대상이며 이미 절토 비용을 신공항 건설 사업비에 반영한 사항'이다. 계획대로 봉우리를 깎아내면 없어질 장애물로, 즉 고정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비에 장애물 절토 비용을 포함했는데도 장애물 항목으로 다시 평가받으라는 것은 이중평가로 불합리한 것이다.

만약 장애물 제거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고도 장애물 평가까지 이중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가덕도 후보지 역시 접근시설 연계 비용과 접근성 둘 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가덕도 후보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망 등 접근시설 건설 비용은 비용대로 사업비에 포함하고, 접근성 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별도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

4개 시도 관계자는 "공항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장애물은 두 가지다. 손을 댈 수 없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고정장애물과 공역, 철새 등 언제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는 이동장애물"이라며 "밀양 후보지 경우 부산이 주장하는 고정장애물은 사업 계획대로 봉우리를 깎으면 되기 때문에 고정장애물이 아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가덕도 후보지의 이동장애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