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신공항, 정무적 측면선 걱정스럽다"

"경제성으로 판단하겠지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강한 반대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대구'경북'경남'울산과 부산이 입지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입지는 경제성으로 판단하겠지만, 정무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결정되든) 걱정스럽다"고 지역 간 갈등을 우려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지역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신공항 문제는 경제수석실이 관장하는 문제로, 경제성 측면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김 수석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개헌 문제는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야당과 정치권에서 4년 중임제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회가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잡고, 국민의 뜻을 모은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4년 중임제 개헌은 몰라도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이 관장하는 외교'국방'통일에 대한 행정과 총리가 총괄하는 국내 행정이 충돌할 경우 완충장치가 없어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몽골의 상황과 국내 여건을 비교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김 수석은 "영세중립국인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말하기도 하는데, 오스트리아는 인구가 700만~80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국방도 우리의 청와대 경호인력 수준으로, 외교'국방 등의 수요가 많은 우리와는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역시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몽골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당의 인물이 당선되고 나면 공관이 불탈 정도의 충돌이 빚어지곤 한다"고 부정적인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