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백지화, 영남권 경제공동체마저 깨트렸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영남권 5개 시도의 상생과 미래를 위한 경제공동체 실현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영남권 경제공동체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지만, 그 정점에 있는 신공항이 무산되면서 동력 자체를 잃었다. 박근혜정부는 영남권 항공 수요에만 초점을 맞춘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택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

지난 2013년 영남권 5개 시도는 2년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제2 관문공항 건설을 포함한 '영남경제공동체 실현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경제, 교통, 문화, 인력 양성 등 4개 부문별 발전 방안과 70대 광역 발전 전략 사업을 마련해 29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영남권 1시간 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철도와 도로 등 광역 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그 핵심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관문공항은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영남권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사업이었다.

5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1월 공동 성명을 통해 신공항 용역 추진에 대해 합의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5개 시도의 경제 통합과 상생을 위한 초석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신공항 건설에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했더라면 5개 시도의 경제공동체 실현이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땜질식 처방을 채택해 영남권 경제의 생존력과 경제공동체 구상을 송두리째 짓밟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신공항 입지 용역 결과 발표에서 확장되는 김해공항을 '제2 관문공항'이 아니라 '영남권 거점공항'이라고 역할을 규정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영남권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도출된 꼼수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신공항 백지화 사태에서 보듯, 현 정권은 지역 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역대 정권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듯했지만, 현 정권은 그런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에 현 정권이 영남권 경제공동체 같은 지역 발전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관문공항이 있어야 지역 경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신공항 건설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