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기 부양도 필요하나 경제 체질 개선이 해법이다

정부가 28일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수출'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커지면서 20조원 규모의 추경과 재정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1%에서 2.8%로 낮췄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비 진작 노력을 지속하고 구조 개혁에 따른 실업 사태, 가계 부채 문제 등 리스크 관리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은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활력이 크게 떨어진 우리 경제에 제한적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보강은 잠재성장률을 0.2∼0.3%p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이런 정책 방향은 급박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임시 물막이를 넘어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근본 처방은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은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을 이유로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카드를 제시했지만 뚜렷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환경은 지난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에 부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와 환율'주가 등 금융 불안,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가 마주한 환경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추경 등 약간의 윤활유를 치는 단기 부양 수준이 아니라 구조 개혁 완수, 신성장 동력 확충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3년 넘게 구조 개혁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정책 의지로는 경제 체질 개선의 문턱도 넘지 못한다.

하반기 경제 정책은 경기 부양은 부양대로 적절히 운용하되 산업 전 분야의 구조 개혁 등 리스크 관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산업 경쟁력과 고용 창출력이 커지고 경제 체질도 강화된다. 여야 정치권이 발 빠른 입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