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익요원 車로 들이받아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대구고등검찰청 출입 차량 관리를 맡은 공익근무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배모(3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대구고등검찰청 주차장 입구에서 공익근무요원 A(21) 씨가 "주차 공간이 없다"며 진입 대기를 요구했지만 승용차를 전진시켜 A씨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주차 공간이 있는 데도 차를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