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코로나 위기 이후의 국가 위기

지난 25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슈퍼마켓에서 쌀, 식용유, 파스타 등이 담긴 비상식량 세트를 팔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류가 직면하는 위기는 크게 네 가지이다.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물 부족, 식량 부족이다. 1970년대 이후에는 식량 부족이 가져오는 위기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강조했다. 곡물 공급 부족으로 붕괴된 구(舊)소련 체제가 대표적 예이다. 1979년 미국이 취한 1천700만t의 밀, 옥수수 소련 수출 금지 조치가 소련 체제 붕괴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수년 전 중동과 북아프리카 독재국가의 붕괴도 식품 가격 폭등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식량 위기다. 식량 위기가 바이러스 등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속수무책이다.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처리해본 경험도 없다. 국가 간에 전쟁에 버금가는 치열한 생존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조만간 '식량 위기'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 쌀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고, 공급망도 흔들린다.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지난 3월 말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다가 최근 수출 물량을 대폭 줄여 재개했다. 베트남의 쌀 수출 금지 내지 축소가 계속되면 세계 쌀 시장 공급량이 10~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밀 수출 축소도 우려된다.

쌀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파동도 우려된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 먹을거리 수출 중단이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자국의 식량 비축을 강화하고 식료품 사재기가 일어나거나 곡물 수급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강력한 수출 금지를 행할 것이다. 식량 위기는 노동력 부족이나 공항, 항만 등 수송망 차질에서도 야기되고 심리적 요인도 파동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식량 수급 상황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곡물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다. 연간 곡물 수요량은 약 2천100만t이나 생산은 450만t 수준이다. 부족분 1천600만t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이 중 1천100만t 정도가 사료용이다. 축산물 소비가 많아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 증대와 소비 패턴 다양화로 축산물 소비 증대는 불가피하다. 사료용 곡물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2%에 불과하다. 그나마 쌀은 자급하고 있어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농지가 도로나 주택, 공장이나 창고 용지로 전환되어 해마다 2만㏊가 줄어든다. 다른 곡물 자급률도 낮다. 보리나 콩은 25%, 옥수수는 4% 수준이다. 밀은 전체 소비량의 99.1%를 수입한다. 취약한 식량 수급 구조와 육류 소비 증대로 식품 수급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식량 수출 국가가 수출 문을 닫으면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가 당장에 위협 받는다.

8.15 광복쌀 첫 모내기를 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다가오는 식량 위기에 대비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위기 대비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품목별 수급 상황을 장관이 챙겨야 한다.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매점매석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망을 점검하고 비상 대비 훈련도 필요하다.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닥쳐올 경우에 대비하여 독립적인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식량의 공공 비축과 수입 관리, 해외 곡물 수입망 확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단된 '국가곡물 조달 시스템'을 재추진해야 한다. 식량의 중장기 안정 공급을 위해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우량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 농업기술 개발과 품종 혁신, 비료, 농약, 농기계 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먹을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수출입 전반을 점검하고 안정 공급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복합 위기에 국가적으로 대비하라는 교훈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