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없이 '3단계'도 머뭇…소상공인 "멈추면 인건비라도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인 17일 서울 명동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시점에 과감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며 "국민 호응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변칙적인 영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에 감염병 전문가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의료진의 피로도나 역학조사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3단계로 들어가서 강력한 방역으로 조기에 3차 대유행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하루종일 손님을 찾아볼 수 없는데 직원들이 있으니 문을 열어야 한다"며 "이렇게 시간만 지체할 바에 차라리 3단계로 들어가 인건비라도 아끼고 코로나가 안정세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강력한 3단계를 시행하고 제대로된 보상을 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이미 시장상황은 3단계 수준이랑 다름이 없지 않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고강도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 문 닫는 업체 고정비의 최대 90% 지원(독일) ▲ 임차인 임대료 감액과 임대인 세금 감면(호주) ▲ 임차상인의 임대료 75% 감면(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선진국 수준의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 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달라고 촉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