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유승민 또 '재난지원금' 공방…"주민 부담 안 늘어" VS "국민 상대 거짓말"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경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곡학아세이자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주민 부담 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재반박했다.

◆유승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부담이나 미래세대부담이 아니라고?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이지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소득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해(害)가 될 뿐이다. 공정을 말하는 분이 불공정하고 반서민적인 정책을 펴는 자기모순"이라며 "조세연구원이 지적한대로 지역화폐 지급은 예산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2조7천억원이 경기도민에게 장차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는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며 "경기도가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전 의원은 "지금 경기도에서 정말 고통받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실업자 같은 분들을 위해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당연히 옳은 정책"이라며 "서민을 울리고 기득권자들에게도 10만원씩 주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안쓰럽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주민 부담, 다음세대 부담 늘지 않아"

이보다 앞서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며 "'국민이 돈 맛'(모 야당 비대위원장)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이 포풀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속지 않는다"며 "위대한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주권 부정행위를 얼마든지 가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경기도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유 전 의원의 비판을 맞받아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2차 경기 재난지원금 신청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도(正道)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을 곡학아세(曲學阿世)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야말로 곡학아세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