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美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해보니…한경연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

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주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와 안내문을 수령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부터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득감소 가구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 지급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일본이 지급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한경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각국의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등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들어간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14조3천억원이었다.

같은 달 일본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0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다. 재난지원금에는 일본 GDP의 2.4%에 달하는 12조7천억엔(135조원)이 투입됐다.

반면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득 하위 90%로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천200달러(134만원), 600달러(6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GDP 대비 1.4%인 2천930억 달러(327조원)의 비용이 들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는 각 나라마다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카드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하니 투입 예산 대비 26~36%의 추가 소비가 발생했다. 100만원을 받으면 지급받았던 100만원은 다 쓰고, 원래 소비액 중 64만~74만원 가량은 아끼고 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의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이보다 낮은 23.6%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조엔(32조원)의 추가 소비가 창출됐지만, 일본 정부 기대치인 7조1천억엔(71조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두 나라와 달리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천750억 달러(195조원)의 총수요효과(소비와 투자 증가)가 발생했다.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 효과는 컸지만 이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건부 지원이 총수요 증가에 6배 효과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피해 계층 외 대다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저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미국 가계 저축률은 33.7%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달(12.9%) 대비 크게 올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경연은 코로나 피해 계층과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은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라고 분석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지원보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당초 기대한 경기부양과 소득 보전 등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

한경연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지원 설계가 효과적인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