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곽상도·유승민은 여권發 수사·기소권 분리 노력에 감사해야"

곽상도, 조국.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곽상도 의원에게 여권이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승민 대선 후보가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을 때,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를 서두르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대전보호관찰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속도조절이란 표현만 없었을 뿐, 수사-기소 분리를 서두르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다"면서도 "검찰이 갖고 있던 중요범죄나 반부패범죄 수사역량도 있어 (분리 작업과) 조화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 관련 조직·인사체계를 진단해야 한다. 그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도 검토돼야 한다고 당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한 논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검찰개혁이 한창 논쟁일 때도 원칙적으로 맞는 개혁방안이라고 대다수가 동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중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애초부터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게 목표였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28일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도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며 "그런데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어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그 방법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