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뿐인 과기정통부 일자리 추경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전형적 보여주기식 일자리 사업"이라고 지적

김영식(구미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1회 추경안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이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1천327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95.6%에 이르는 사업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의 이번 추경은 단기·임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규모가 전체 과기부 추경 예산액의 95.6%인 1천269억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군에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많고,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쓸모없는 쓰레기 데이터(Garbage- Data)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사업은 1천명에게 6개월동안 180만원을 주겠다면서 108억원을 편성해놨고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디지털 전환교육 강사나 디지털 전환 컨설턴트를 양성하겠다며 186억원이나 예산을 짜놨다. 효과가 불투명한 단기 일자리 사업에 수백억원을 집어넣는 것은 누가 봐도 비판받을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