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0명 뒤져 투기 의혹 7명…"발본색원" 합동조사 한계 봉착?

국토부·LH, 토지 거래 조사 결과 모두 20명 투기 의혹…靑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0'
국민 정서 동떨어진 LH 의혹 발표…합동조사 한계 봉착동떨어진 LH 의혹 발표…합동조사 한계 봉착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다.

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여론은 싸늘했다. 예상대로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배우자 등 368명의 조사 결과도 0명이었다.

애초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2일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4일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대상 1만4천여명의 토지 거래 등을 뒤졌지만, 추가 적발은 7명에 불과했다. 성난 민심에 놀라 당정청이 '발본색원' '엄정처벌' '재발방지'를 합창했음에도 조사 결과는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졌다.

무엇보다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정책의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와 실행 공공기관인 LH에 면죄부를 주려는 속내가 아니라면 '조사'에서 '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하는 게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가 나서야 그나마 진실 쪽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조사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떠들썩했던 정부의 합동조사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투기 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제외된 직원들의 해당 지역 토지 소유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 매입 등도 밝혀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러려고 생방송 끊고 압수수색 쇼를 했는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라며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실세에 황금알 낳아주는 투기의 온상, 공공주도 재개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표 받으려 하고 희생양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