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예언' 유현준 "2.4 공급대책? LH를 위한, LH에 의한, LH의 개발"

유현준 홍익대 교수. CBS 방송화면 캡처

과거 '신도시를 만들면 제일 좋아하는 두 부류는 지역 국회의원과 LH 직원'이라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조명된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12일 "한쪽으로 힘과 권력, 정보가 너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교수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LH는 120조 이상의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이 6천명에서 9천명까지 늘었다"며 "LH 독과점 시스템들이 더 강조되면서 아무래도 부패할 수밖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가 'LH가 토지수용권, 공공택지 개발할 수 있는 독점개발권, 땅 용도 바꿀 수 있는 용도변경권 등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하자 유 교수는 "룰을 만들고 룰을 플레이하는 사람도 본인들이고, 심지어는 거의 민간 플레이어들도 사실 LH 출신들이 다 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전관예우가 LH는 좀 더 심하다"며 "LH에서 하는 많은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LH 출신 임원들이 있어야지 유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도 주장했다.

유 교수는 또 '2.4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뚜껑 열어보면 거의 LH를 위한, LH에 의한, LH의 개발"이라며 "거기다가 국토부 장관도 LH 사장 출신으로 되어 있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LH를 통해서 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치권과 LH의 유착이 LH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본인이 개발을 하고 그를 통해 표를 얻으려고 하는 쪽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신도시 개발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국토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고, 이들이 LH의 인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또 정세균 국무총리의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 "공공은 아무리 환골탈태해 봤자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과 정치권의 연결 관계 때문에 그렇다"며 "정치가들이 다 선하고 정부가 선한 거는 아니다. 오히려 악당과 위선자들의 싸움에 국민들만 중간에 끼어서 피 본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해결책으로 "플레이어의 개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권력은 쪼개질수록 저는 더 정의에 가까워진다"며 "서로 견제할 때 그나마 좀 나아지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간에 절대선이 나올 수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