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누가?…합조단이 신속" 정 총리, 부동산 특검 도입 사실상 반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동산 투기 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할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에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는 데는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에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는 지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전체, 직계존비속, 공기업까지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다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을 기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